정책투표(e-Vote)
제안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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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저출산은 다둥이로 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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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유로는 경제적, 사회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부분에서 잘못된 듯합니다. 아이들을 낳으라고 하고 낳기까지는 신경을 쓰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는 없습니다. 물론 나라가 키운다해서 보육로나 몇몇세금감면등 신경을 쓰는 듯해 보이는 정책은 있지만 그 외에 정말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드는 정책은 책상이나 머리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둥이 가정에는 그리 와 닿지 않는 지원정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 집 임대와 관련해서는 참 그렇습니다. 임대해주는데 무엇이 문제냐 할 수 있겠지만 그 집이 4인의 경우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셋이상의 5인 이상의 가정을 생각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sh나 lh를 통해 임대해주는 집의 크기나 화장실 방을 살펴보십시오. 상당히 불편해질 것입니다. 거기에 다둥이 가정의 생활 소음을 이해해주는 시대가 아니기에 아이들은 언제나 기가 눌려야만 하는 공간적인 제약에 살아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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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향 | 실제로 두 아이, 세 아이 이상을 낳아 기르고 있는 가정, 즉, 다둥이가정을 보고 그 가정에 정말 좋은 나라의 정책이 펼쳐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보고 저출산 가정에서 어떤 감흥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면에서 다둥이 특구나 특동을 만들어 다둥이를 위한 집 임대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집에 다둥이 가정이 맞춰가는게 아닌 다둥이 가정에 맞춘 집을 지어야한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 공간에 그런 가정이 모여살며 함께 공동육아 또한 할 수 있는 공간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명이상의 자녀를 가진 자녀의 세째 대학등록금 지원 또한 좋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이 정말 필요한 아이는 셋째가 아니라 첫째일때 일 것입니다. 셋째때는 그래도 첫째가 사회생활을 할 때쯤 일테니까요. |
| 기대효과 | 그런 다둥이 정책을 통해 저출산 가정들이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고 싶어할테고 그런 공동육아를 통해 육아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덜어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등에 조금이나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낳고 싶은 금천구가 또 아이들을 기르고 싶은 금천구가 되기를 그리고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고, 사회적 배려와 사랑을 알며 자라나는 금천구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
| 소요예산 |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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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표 이상의 공감을 얻어야 실무부서 검토가 진행됩니다.
투표결과
| 투표기간 | 2022-07-12 ~ 2022-07-31 |
|---|---|
| 추천수 | 6 |
제안상태
- 01 투표대기
- 02 구민투표
- 03 실무부서 검토
- 04 채택
- 05 실현완료
총 6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추천합니다!
추천합니다^^!
추천합니다.
공감합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제안을 올려보려 들어왔는데 마침 같은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시네요 : )
제가 살고 있는 시흥4동의 빌라는 방3, 화장실2개의 구조로서, 저희 가정을 포함한 대다수 세대가 자녀 3명 이상, 조부모와 함께 사는 가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험에 근거할때 금천구 내에는 타 지역 대비 많은 다둥이, 다세대 가정이 존재할 것으로 추측되며, 이는 상대적으로 금천구의 높지 않은 주택값이 다세대 가정을 밀집 시킬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제안자님의 의견과 동일하게 살고 있는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인근의 동일한 규모와 구조를 가진 다른 주택을 찾아봐도 신축주택은 트렌드에 따라 규모가 작거나, 규모가 맞으면 아파트 위주로써 경제적 여건에 맞지 않아 상당한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금천구에 다세대(다둥이 양육, 조부모 부양)가 거주할 수 있는 적정 공간과 구조를 가진 주택(아파트외 빌라 포함)을 집중 공급하고 육아, 교육 등 기반서비스를 함께 연계제공하여 "다세대 지원 특구"로써 전략적으로 정책화 해보는 것은 어떨지 덧붙여 제안드립니다.
"다세대 특구" 전략은 저출산/고령화 극복이라는 국가 복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와도 일치하며,
이러한 전략이 성공하면 20년 뒤에는 금천구가 가장 많은 청년층을 보유한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