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방(e-vote)
제안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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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중장년층과 경증치매환자를 위한 금천구 기억학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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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 금천구 인구 현황을 보면 23세-72세에 이르는 인구가 각 연령당 1% 이상으로 비교적 주택자금이 저렴하여 유입되는 청년층을 제외하고는 50대에서 70대에 이르는 인구가 1.5 %를 웃도는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저출산 고령화의 상황에서 노인인구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이며 금천구도 직면한 상황이다. 노인에 대한 부양 부담이 늘어날수록 구의 운영도 복지 관련 예산 편성이 늘어나 다른 세대나 다른 사업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아픈 노인 인구의 증가는 구의 이미지 저하와 더불어 생산인구 감소, 기타 복지 사업 운영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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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향 | 1. 생애전환기 중 중장년시기에 들어서면서 문제를 겪게 되는 것이 인지적인 능력 저하, 흔히 ‘치매’라는 질병에 대한 걱정인듯하다. 주변에 많은 요양보호 시설과 요양 병원이 들어서고 있지만 이런 시설의 경우 요양 등급을 받거나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입소하게 된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이러한 요양시설이 도심에 계속 생겨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님비 현상이 아직 만연한 것도 사실이다. 요양이 필요한 수준의 지원을 하기에 앞서 상태 악화 전 예방적 차원에서의 접근과 관리가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2. 50대를 전후하여 경험하는 인지적 능력의 저하 및 신체 기능의 저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꾸준한 관리를 통해 노화를 막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릴 수 있어야 한다.
서울시 정책 중 ‘손목닥터’의 효과는 포인트 적립이라는 강화물을 적절히 이용하여 서울시민의 건강관리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단순한 걷기라는 운동을 통해서 시민의 건강한 활동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의료복지 비용의 경감이라는 사회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예방적 차원의 정책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효과는 복지비용 투자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 3. 대구광역시의 경우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한 ‘기억학교’라는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증치매노인에게 주간보호,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족의 부담경감 및 노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관이다. 2013년 대구 전 지역에 4개로 시작하여 24년 18개로 늘어났으며, 2018년부터 복권기금사업으로 선정되며 지원을 받고 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증 치매 질환을 가진 사람들(치매 확진자, 고위험군, 인지저하자)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참고자료) https://www.dalseong.daegu.kr/gachang/index.do?menu_id=00000584&menu_link=/icms/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_00117&nttId=43793 4. 앞으로 더욱 많아질 노인인구를 고려하여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기억학교의 기능과 함께 문턱을 낮춰 중장년층(인지저하에 대한 걱정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지저하 예방을 위한 접근성 좋은 기억학교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된다. |
| 기대효과 | 앞으로 더욱 많아질 노인인구를 고려하여 금천구만의 접근성 좋은 기억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과 더불어 금천구가 경증치매의 중증화에 대한 예방, 중장년층의 뇌 건강 지킴이 역할을 통해 경제활동 가능 인구의 증대가 가능하다고 봄. 이를 통해 더욱 건강한 금천구가 될 것으로 기대됨. |
| 소요예산 | 구에서 추진 가능한 금액에 더해 복권기금후원 사업과 연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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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상태
- 01 투표대기
- 02 구민투표
- 03 실무부서 검토
- 04 채택
- 05 실현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