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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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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금천구 전동킥보드 및 전동자전거 무단 방치 문제 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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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 금천구 내 도로 및 주택가에서 사설 전동킥보드 및 전동자전거가 무분별하게 방치되거나 불법 주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주민들의 보행권 침해, 교통 및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하고 있음.
보행자 안전 위협: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및 전동자전거로 인해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 주택가 및 상업지역 주차 문제: 일부 이용자들이 인도, 개인 주택 주차장 앞, 상업시설 출입구 등 통행을 방해하는 곳에 주차하여 주민 및 상인들의 불편을 초래함. 청소년 이용 문제: 헬멧 미착용, 신호 위반, 무면허 운전 등의 위험한 이용 행태가 많아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큼. 신고 및 처리 지연: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및 전동자전거에 대한 신고 접수 후 처리가 지연되거나 실효성이 낮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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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향 | 가. AI 기반 스마트 주차 및 이동 관리 시스템 도입
AI 카메라 및 IoT 센서를 설치하여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기기를 자동 감지. 감지된 차량에 대해 해당 업체 및 이용자에게 자동 알림을 발송하여 즉시 이동 조치 유도. 빅데이터 기반으로 무단 방치 지역을 분석하고 집중 관리 실시. 나. ‘방치하면 요금 증가’ 시스템 도입 사용자가 이용 종료 후 지정된 주차구역에 반납하지 않으면 추가 요금이 자동 부과되도록 설정. GPS 기반 주차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금천구 지정 주차구역 내에서만 반납 가능하도록 조정. 다. ‘바로 처리’ 가능한 QR코드 신고 시스템 구축 전동킥보드·자전거에 QR코드를 부착하여 주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 신고 접수 즉시 공유업체 및 구청에 자동 알림이 발송되며, 신속한 처리 시스템 구축.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횟수 이상 신고 시 지역화폐 포인트 지급. 라. 청소년 전동킥보드 면허제 도입 18세 미만 청소년은 사전 안전 교육을 이수하고 간단한 온라인 시험을 통과해야 이용 가능하도록 변경. 공유업체 시스템과 연계하여 교육 미이수자는 대여 불가하도록 조치. 마. 공유기업 협력 ‘책임 방치금’ 제도 도입 일정 시간 이상 방치된 기기에 대해 업체가 회수하지 않을 경우 금천구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 적용. 주택가 및 인도 등 금지구역에 주차할 경우 요금이 추가 부과되는 차등 요금제 도입. |
| 기대효과 | 보행자 안전 확보: 방치된 전동킥보드·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여 주민들의 보행권을 보호할 수 있음.
효율적인 도시 관리: AI 기반 관리 시스템과 QR코드 신고 시스템 도입으로 빠른 문제 해결이 가능. 공유업체와의 협력 강화: 업체가 기기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여 무단 방치를 줄일 수 있음. 청소년 안전 강화: 면허제 도입으로 청소년들의 위험한 운행을 방지할 수 있음. 경제적 효과 창출: 신고 보상제와 지역화폐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도시 미관 개선: 무질서한 전동킥보드 방치 문제 해결로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 행정 비용 절감: 신고 및 처리 지연을 최소화하여 불필요한 행정 낭비 감소. 금천구 내 전동킥보드 및 전동자전거의 무단 방치 문제는 보행자 안전과 주거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따라서, AI 및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청소년 면허제 및 공유기업의 책임 강화를 추진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함. 본 정책이 시행될 경우 금천구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됨 |
| 소요예산 | 1~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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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상태
- 01 투표대기
- 02 구민투표
- 03 실무부서 검토
- 04 채택
- 05 실현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