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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무료 지원 대상자 범위 확대 요청 (남성 포함) 상세보기 - 제안,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기대효과, 소요예산, 첨부파일 정보 제공

보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무료 지원 대상자 범위 확대 요청 (남성 포함) 작성자 : 독산1동 주민 작성일 : 2025-03-07 조회수 :0회
현황 및 문제점	건의 배경: 자궁경부암은 전 세계 여성암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발병률을 보이며,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3,300여 명이 발병하고 900명이 사망하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그러나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음경암, 항문암, 구강암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HPV 감염의 99%가 성접촉을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남성의 예방접종은 여성의 자궁경부암 예방뿐만 아니라 남성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집단 면역 형성: 남성의 HPV 백신 접종은 여성의 자궁경부암 예방뿐만 아니라 집단 면역 형성에도 기여합니다. 남녀 모두가 백신을 접종할 경우 HPV 감염률이 현저히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HPV 관련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접촉을 통한 감염을 줄이고,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국제적 동향: 2024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8개국 중 33개국이 남성에게도 HPV 백신 접종을 국가필수예방접종(NIP)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성의 HPV 백신 접종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건강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개선방향	충주시 사례 참고: 최근 충주시는 전국 최초로 18세 이상 26세 미만 여성에게 '가다실9' 백신을 전액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자궁경부암 예방효과가 96.7%에 달하며, 1년 이내 3차 접종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지역사회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금천구에서도 이를 참고하여 대상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의 내용: 금천구에서도 충주시와 같은 사업을 도입하여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대상자 범위를 확대할 것을 건의합니다. 구체적인 건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확대: 저소득 여성뿐만 아니라 금천구 거주 18~26세 일반여성과 남성에게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무료로 제공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점진적 확대 : 가다실9은 3차접종까지 있지만 1차 2차 3차까지 무료접종을 확대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대효과	기대 효과: 이 사업을 통해 금천구 거주 여성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자궁경부암 발생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남성의 예방접종은 여성의 자궁경부암 예방뿐만 아니라 남성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접종을 미루던 여성과 남성들에게도 예방접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요예산	1,303억 1천만 원
첨부파일	jpg 예산 추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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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담당자	임수현
검토 결과	채택불가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검토부서 : 건강증진과(02-2627-2713) 검토사항 ○ 국가지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무료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사안에 대해 그 취지와 필요성은 공감하는 바이나, 시행에 있어 아래와 같은 제약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어 중장기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 예산 제약의 문제 : HPV 백신은 타 백신에 비해 고가 백신으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지원 확대에 필요한 예산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 2025년 국가예방접종 사업 예산이 24.9% 감소한 상황에서 자치구 단독으로 추가 지원을 확대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큽니다. - 국가 정책 범위의 제한 : 현재 국가 필수예방접종 지원 정책은 12~17세 여성 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백신 선택의 제한성 : 현재 국가지원 대상 백신은 2가(서바릭스)와 4가(가다실) 백신으로, 더 넓은 범위의 HPV 유전형을 예방할 수 있는 9가 백신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확대 지원 시 백신 선택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요청하신 사항은 분명 중요한 공중보건 정책이지만 현재 정부에서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HPV대상자 및 접종백신 종류의 확대지원에 관한 사항은 더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자치단체가 아닌 정부 차원의 확대, 검토가 우선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올려주시는 참신한 제안들을 소중히 모아 좋은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는 밑거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