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내용

부동산 등기 사전안내 서비스로 편리하게 상세보기 - 제안,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기대효과, 소요예산, 첨부파일 정보 제공

일반행정 부동산 등기 사전안내 서비스로 편리하게 작성자 : 기타지역 주민 작성일 : 2024-10-07 조회수 :0회
현황 및 문제점	○ 부동산의 등기 지연 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권리자에게 과태료 부과 - 매매·증여 등의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시 반대급부 이행완료일(취득일)로 부터 60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등기권리자에게 등기지연 과태료 홍보와 등기지연을 사전에 알리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줄이고 구민의 재산상 불이익 예방
개선방향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접수 - 등기지연 사전안내 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특정소유자의 연락처 필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등기지연 사전안내를 위한 등기권 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접수 ○ 부동산 등기 지연 과태료 및 취득세 납부 등 홍보 ○ 등기소 등기완료통지와 취득세 납부 자료를 통합 분석하여 등기신청 지 연 등기권리자 예측·추출 ○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소유권 이전 지연된 등기권리자에게 등기 지연을 안내
기대효과	- 취득세 창구에서 등기 지연 안내 홍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접수 - 등기 지연 과태료, 취득세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등 다양한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공동 홍보
소요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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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부서 검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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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담당자	박경은
검토 결과	채택불가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검토부서 : 기획예산과 (02-2627-1075) 검토사항 : ○ 개인정보 보호 문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엄격하여, 동의서 접수 및 관리에 따른 법적 책임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올려주시는 참신한 제안들을 소중히 모아 좋은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는 밑거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