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방
제안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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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실 냉난방기 설치 및 전기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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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 매년 상승하는 온도로 인해 한해 한해 폭염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경비원님들은 더군다나 연세도 많으셔서 폭염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올해도 폭염으로 인해32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천구 내에서 이러한 이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안되기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함으로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지원에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근무시설 설치, 개선사업」 으로 신청을 해도 가능하지만, 수많은 지원사업중에 1년에 1건만 신청이 가능하기에 큰 금액을 신청해야 많은 사업비를 지원받을수 있기 때문에 에어컨및 전기료와 같은 소액으로 신청하기엔 많은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지원 조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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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향 | 조례사항: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0000년 공동주택 경비실 냉난방기 시설 설치
및 전기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 받은 공동주택 「주택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지원내용: 공동주택 경비실 냉난방기시설 설치 및 전기료 지원 지원금액: 냉난방기 한 대당 최대 50만원. 전기료 한 초소당 한달에 최대 4만원. 지원기준: 실제 경비원이 근무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초소. 선정방법: 지원기준을 충족한 단지로 신청한 순서. |
| 기대효과 | 앞서 문제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함으로 꼭 필요한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쾌적한 근무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경비원님들도 단지내 관리에 더 힘쓰실 것이고 입주민분들에게 한마디라도 더 친절해 지실 것입니다. 바로 옆 안양시만 해도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전기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및 금천구에는 이러한 조례가 없어 제안을 드리며, 금천구에서 먼저 시행 하게 된다면 타 자치구에게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
| 소요예산 | 1천만원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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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표 이상의 공감을 얻어야 실무부서 검토가 진행됩니다.
투표결과
| 투표기간 | 2024-09-13 ~ 2024-10-11 |
|---|---|
| 추천수 | 29 |
| 미채택사유 |
제안상태
- 01 투표대기
- 02 구민투표
- 04 미채택
실무부서 검토내용
| 담당부서 | 주택과 |
|---|---|
| 담당자 | 김정현 |
| 검토 결과 | 채택불가 |
| 검토의견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검토부서 : 주택과 (02-2627-1608) 검토사항 :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매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제안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비실에 에어컨설치는「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4조제1항제2호거목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근무시설 설치ㆍ개선사업” 의거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중(50%) 이며, 별도에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중복지원이 됩니다. 경비실에 냉난방기 전기료 지원은 아파트 상황이 다르고 경비실에 전기계량기가 별도 설치되어야 하며, 전기료 지원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올려주시는 참신한 제안들을 소중히 모아 좋은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는 밑거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 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폭염 속에서 땀 흘리며 일하시는 경비원분들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공간에서 얼굴을 마주하는 이웃인데,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어 모두가 따뜻하고 시원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천구에서 이 작은 변화가 시작된다면, 함께하는 우리의 일상이 더 따뜻하고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