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내용

금천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면제건 상세보기 - 제안,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기대효과, 소요예산, 첨부파일 정보 제공

사회복지 금천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면제건 작성자 : 시흥1동 주민 작성일 : 2024-09-24 조회수 :35회 투표기간 : 2024-09-13 ~ 2024-10-11
현황 및 문제점	금천구가 다른 구에 비해 젊은층이 점점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젊은 층이 없어지고 장년,노년층이 늘어남으로 세수는 적게나오고 복지정책은 많이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개선방향	금천구에서 장년,노년층의 복지보다 신혼부부 정책을 앞세운다면 도시가 젊어 질것으로 판단됩니다. 신혼부부 전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신혼부부 전세 대출이자 면제 사업 으로 추진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전국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들이 금천구로 오고싶을 만큼 본 사업을 추진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기대효과	정부 정책, 서울시 복지 정책과 별개로 금천구에서 파격적으로 신혼부부를 돕는 정책 임으로 다소 파격적이지만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면제시켜준다면 분명 젊은 청년층의 유입이 늘어남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출산율이 증가하는 유일한 도시가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요예산	1개 가구 연 500만원 * 2000세대 신혼부부 = 100억원
첨부파일

20표 이상의 공감을 얻어야 실무부서 검토가 진행됩니다.

투표결과

투표결과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연락처,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투표기간	2024-09-13 ~ 2024-10-11
추천수	1
미채택사유

제안상태

실무부서 검토내용

실무부서 검토내용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연락처,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담당부서
담당자
검토 결과	채택불가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검토부서 : 복지지원과 김동주 (02-2627-1981) 검토사항 : □ 검토 결과 : 추진 불가 ○ 신혼부부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서울시에서 기시행 중이며 2024.7.30. 이후부터 선정기준 완화 및 지원금리도 상향되어 금천구 자체적인 지원은 필요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 있음에도 전세 보증금 대출 이자 금리가 크게 상승하여 이자 상환 부담이 클 경우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저소득 및 일반 신혼부부 대상으로 금천구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이 운영 중에 있어 주거비 부담이 큰 경우 수시 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유사사업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 사업대상 : 결혼 7년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신혼부부 ○ 신청자격 :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서울시에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할 계획이 있는 신혼부부 ○ 주택기준 : 보증금 7억 이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한도 및 지원 : 최대 3억(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장 10년 ○ 소득기준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이며, 다자녀 가정 추가 금리 혜택, 소득구간별 이자지원 확대(최대 3%) □ 금천구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운영 ○ 금천구는 신혼부부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2018년도부터 시세의 30% 정도로 공급되는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 운영 중임. ○ 선정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이하(4인기준 12,372천원) ○ 공급현황 : 총 48세대(가산동 12세대, 시흥1동 36세대) ○ 신청기간 : 수시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올려주시는 참신한 제안들을 소중히 모아 좋은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는 밑거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