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방
제안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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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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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금천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의 방식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자격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신청방법(아래방법 중 택1) 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팩스, 우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또는 모바일 어플 신청 (※ 단, 온라인 신청은 대상자 본인,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만 신청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신청 가능) 3. 사용방법 신청자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카드사별 물품구매가 가능한 가맹점에서 보건위생물품 구매 ======================================================================= 문제점: 1. 대상자가 제한되어 있고, 신청방법이 수고스럽고, 제한된 가맹점에서 소매가격으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여성 청소년을 충분히 배려하는 방법으로 개선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2. 여성 청소년이 둘 이상인 가정의 경우 생리대 지원금으로 구매한 생리대가 과도하게 남아 여러집에 나누어주는 것을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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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향 | 소득수준에 따라 정액제 바우처를 지급받는 기존의 지원방식을 벗어나, 해당 나이의 여학생이라면 누구나 필요할 때 자유롭게 생리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운영 방식은 다음 중 학교 현장과 구의 예산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1. 여학생 화장실에 장을 마련하여 생리용품을 비치해 언제든 자유롭게 꺼내 쓸 수 있게 한다. (사진첨부) 2. 자판기 형태인 경우 레버를 돌리면 하나씩 나오도록 하여 한 번에 하나씩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사진첨부) 3. 도서관 등 학생들과 일반인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시설에는 '양심생리대'를 비치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한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 기대효과 | 20여년간 학교에 재직하면서,
학생들은 생리대를 살 돈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난감한 상황에 부딪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늘 준비되어있는 생리대는 언제 만날지 모르는 상황으로부터의 불안함을 해소시켜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학교 보건실에는 생리대가 비치되어 있고, 언제나 요청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을 요청하러 오는 학생들은 소수입니다. ) 제가 생리대가 비치 된 학교에서 근무를 해보니, 학생들은 생리용품을 매우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염려했던 대량으로 가져가는 일이나 낭비되는 일은 지금까지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일손이 부족해 생리대 포장을 일일이 까놓지 못해도 학생들이 알아서 까서 진열해두기도 합니다. 학생들에게 생리대는 화장실에 비치된 휴지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휴지가 없는 화장실을 상상할 수 없듯 학교 현장에 생리대를 비치하여 학생들의 복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1. 소득과 형편에 관계 없이 모든 여학생이. 2. 학교에서 생리용품을 언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 3. 곤란한 상황 및 실수에 대한 불안함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으며, 4. 공공재 사용에 대한 올바른 시민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다. |
| 소요예산 | 교내에서 사용하므로 학생1인 약 20개(월)의 사용량에 상응하는 가격 |
| 첨부파일 | |
20표 이상의 공감을 얻어야 실무부서 검토가 진행됩니다.
투표결과
| 투표기간 | 2024-09-13 ~ 2024-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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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 3 |
| 미채택사유 |
제안상태
- 01 투표대기
- 02 구민투표
- 04 미채택
실무부서 검토내용
| 담당부서 | |
|---|---|
| 담당자 | |
| 검토 결과 | 채택불가 |
| 검토의견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검토부서 : 아동청소년과 최규식 (02-2627-2847) 검토사항 : 현재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에 따라 전 지자체에서 연나이 9세~25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품 구매처의 경우 일반 소매점뿐만 아니라 국민행복몰 및 카드사별 온라인 구매 사이트를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서비스 물품 비용 증가로 인해 추가 지원 요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위생용품 보편 지원 결정 여부는 생리용품 지원방식 문제(현재는 바우처 카드 발급을 통한 직접 구매), 학교 및 공공시설 양심생리대 비치에 수반되는 문제(관리인력 및 관리비용 부족 등을 이유로 설치 거부, 타지역 양심생리대 설치 후 회수율 저조로 사업 중단 사례), 일부 중복사업과의 형평성(학교 자체 지원, 교육부 지원사업 참여), 보편 지원에 따른 구 예산부담(약 7억 소요)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올려주시는 참신한 제안들을 소중히 모아 좋은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는 밑거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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