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방
제안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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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공익활동센터 (가칭) 신설 및 "금천구 사회요원(가칭)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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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 요약
인구 감소의 여파로 사회복무요원의 수가 줄어들 것이며, 인력이 부족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예상됨. 따라서 금천구에서는 금천공익활동센터(가칭)를 신설하여 사회복무요원의 빈자리를 채워줄 '사회요원'(가칭)을 뽑고, 이들을 관리함. '사회요원'에게는 월급이 아닌 활동료가 지급되며, 이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재정적인 메리트가 있음. 한편, 업무 강도는 현재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하며 근무시간은 무조건 8시간이 아니라 유연하게 조정하도록 함. 보상은 적지만 낮은 업무 강도로 인한 수요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본문 현재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에서 활동하고 있고, 그 인원들이 그 안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작지만은 않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원이 충분할지 모르겠으나, 인구 감소 폭이 커서 몇 년 후엔 인력이 부족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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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향 | - 사회복무요원의 감소로 타격을 받을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금천공익활동센터'에서 하고, 센터에서 관리하는 '사회요원'이 사회복무요원의 빈자리를 채우는 역할을 하게됩니다.
- 사회요원은 만 19세 이상의 금천구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금천공익활동센터에서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공기관에 그들을 적절하게 배치하거나 '사회요원' 스스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활동지를 선택합니다. - 사회요원은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활동료를 지급 받습니다. ex) 시간당 3,000원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군인의 월급이 많이 오른 까닭에 사회복무요원의 월급도 많이 오른 상황인데 재정적인 측면에서 더 효율적일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 지역화폐로 활동료를 지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업무의 강도는 현재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하게 설정하지만 근무시간은 8시간이 아니라 유연하게 조정합니다. |
| 기대효과 | - 보상 금액은 적지만 전반적으로 업무 강도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예상 수요층(지원자)에는 저 같은 취준생, 노인, 주부, 사회복무요원 경험자, 장애인은 아니지만 몸이 불편한 사람 등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계열로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활동료가 지급된다는 점에서 진정한 '봉사'라고 보기 어렵지만 누군가에게는 봉사활동의 진입로가 될 수 있습니다. - 저는 사회복무요원을 하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처럼 참여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체험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무요원은 해고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과 불성실한 사회복무요원 사이에 갈등이 있는 곳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강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과 요원의 갈등이 상대적으로 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고립,은둔 청년들에게 사회 진입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 소요예산 | 규모와 활동료의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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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표 이상의 공감을 얻어야 실무부서 검토가 진행됩니다.
투표결과
| 투표기간 | 2024-09-13 ~ 2024-10-11 |
|---|---|
| 추천수 | |
| 미채택사유 |
제안상태
- 01 투표대기
- 02 구민투표
- 04 미채택
실무부서 검토내용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
| 담당자 | 윤혜영 |
| 검토 결과 | 채택불가 |
| 검토의견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검토부서 : 복지정책과 (02-2627-1351) 검토사항 : □ 서울시의 타구와는 달리 우리구는 사회복무요원의 사회복지시설 배치인원이 많으며, 복무요원의 배치인력이 부족하지 않음.(오히려 배치기관이 부족하여 대기기간이 길어짐) 장애인시설 등 환경이나 운영 면에서 열악한 소규모 복지시설에 배치하여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으로 정책제안의 내용은 좋으며 필요한 사업임. ※ 최근 2년간 평균 신규 배치 사회복무요원 : 서울시 평균 65명, 금천구 111명 □ 다만, 향후 사회복무요원의 배치자수가 감소하여 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서울시 동행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의 한 분야로 추진하는 것이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음. 동행일자리사업의 현 추진방식대로 청년, 일반주민, 어르신 분야로 참여자를 구분 모집하여 업무의 강도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배치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됨. ※ 서울시 동행일자리사업 : 취업이 어려운 구민을 모집, 선정하여 공익사업에 배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만65세 미만 : 1일 5시간, 주5일 근무 / 임금 50,000원, 만65세 이상 : 1일 3시간, 주5일 근무 / 임금 30,000원) ※ 노인일자리사업 : 65세 이상 어르신이 월 10시간, 월 60시간 이내 지역 사회 공익활동 참여, 임금 지급(사회복지시설에 배치하여 부족한 인력을 지원하고 있음)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올려주시는 참신한 제안들을 소중히 모아 좋은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는 밑거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 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작성자: 답변 확인하였습니다. 상세히 답변을 주셔서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