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내용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귀화 희망자) 가정 복지 제안 상세보기 - 제안,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기대효과, 소요예산, 첨부파일 정보 제공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귀화 희망자) 가정 복지 제안 작성자 : 독산1동 주민 작성일 : 2024-09-14 조회수 :32회 투표기간 : 2024-09-13 ~ 2024-10-1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다문화가정의 경우 다양한 혜택이 있지만 외국인 가정의 경우엔 한부모, 저소득층, 의료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귀화를 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되지만 귀화 시험을 보는 것도 비용이 들고 시험을 통과하고 국적을 취득하기 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한국사회에서의 삶이 어렵고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외국인 가정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개선방향	외국인 가정 중 한부모, 저소득층, 위기 취약 가정을 발굴하여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닌 귀화 시험 준비부터 직업 훈련, 구직활동, 의료비 지원까지 원스탑 정착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금천구의 경우 특히 중국 국적으로 이뤄진 가정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정착 서비스를 통해 귀화를 해서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외국인 가정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입니다.
기대효과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 외국인 가정에게 다문화가정에게 지나치게 편중된 복지를 나눠줄 수 있을 것입니다. 금천구에 거주하는 모든 가정이 골고루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요예산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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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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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4-09-13 ~ 2024-10-11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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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	채택불가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검토부서 : 금천구청 가족정책과 정이현 (02-2627-2885) 검토사항 : ○ 해당 제안은 외국인 취약가구 대상(귀화희망자) 귀화시험, 직업훈련, 구직활동, 의료비 지원 등 서비스 지원 연계를 통한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지원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 관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설은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 금천외국인노동자센터, 금천구가족센터 3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법무부 위탁 사회통합프로그램 1~5단계 (국적취득 외국인을 위한 한국사회 적응 및 교육 프로그램) 등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사업 기추진 중에 있습니다. ○ 각 기관별 외국인 대상 주요 추진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 한국어교육, 자격증 취득(피부미용, 바리스타), 컴퓨터, 요리,요가, 문화체험, 봉사활동, 법무부 위탁(사회통합, 조기적응프로그램), 상담(생활, 법률,취업) 등 - 금천외국인노동자센터 : 한국어교실, 취미여가교실, 취업연계과정(베이비시터,정리수납양성가), 건강검진 지원사업, 결혼식지원사업, 법무부위탁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 금천구가족센터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법무부위탁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 관내 지원기관 중심으로 외국인주민 발굴 및 상담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정착지원 지속 추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올려주시는 참신한 제안들을 소중히 모아 좋은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는 밑거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