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방
제안내용
사회복지
해피한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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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 현재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인구문제 심각.역삼가형구조의인구수. 고령화현실.등 출사뉼저조로사회적으로다양한업종들이폐업하고있다.출산률을 증대하여다앙한업계들이부흥할수있도록제도적지원이필요함.아이를 원하는가정중인공수정산모들에게 90%정부지원을하여 출산을장려하는제도가절실함.
미혼남녀들의결혼으로출산률을증대하려면신혼집마련에실질적지원즉일정기간 최소한의임대료만내고일정기간거주할수있는제도가현실적필요 이런 제도로 폐업수감소,결혼으로출산률증가,등ᆢ모두가행복한세상이 될수있으므로제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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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향 | 1)현재신혼집마련제도는형식적서류제출에걸림돌많음.
소득적은젊은남녀에겐결혼망설이는이유중한가지내집마련. 결혼장려위해신혼집일정기간보증금없이소액으로거주할수있는해피제도마련 2)아이를 원하는모든 인공수정산모에게100%지원 |
기대효과 | ㆍ가장비용많이필요하는 거주지해결시결혼을고민하는남녀감소
ㆍ인공수정산모들의비용절감으로출산률증대 |
소요예산 | 전문가의견참조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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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표 이상의 공감을 얻어야 실무부서 검토가 진행됩니다.
투표결과
투표기간 | 2023-03-23 ~ 2023-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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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 |
미채택사유 |
제안상태
- 01 투표대기
- 02 구민투표
- 04 미채택
실무부서 검토내용
담당부서 | 복지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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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동주 |
검토 결과 | 채택불가 |
검토의견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검토부서: 복지지원과 금천구 신혼부부 맞춤형주택을 수시로 모집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또한 전환이 가능하여 가구의 여건에 맞게 변경하여 계약 후 입주 가능 □ 금천구 신혼부부 맞춤형주택(수시 모집) - 금천구는 신혼부부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업하여 (예비)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시세보다 저렴하게 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제공 - 임대가격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자산 및 자동차기준 충족) 기준 보증금 12,243천원 ~ 16,443천원, 월임대료 159,400원 ~ 214,200원 ※ 월임대료의 6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이 가능(전환이율 6.7%, 연 1회 한도) ※ 월세 미납 시 채권보전을 위하여 최소한의 임대보증금 산정 필요 - 입주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면 대기없이 입주기간에 입주 가능 <복지지원과, 김동주, 2627-1981> 2. 검토부서 : 건강증진과 □ 난임부부 지원사업 - 사업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중 임신을 원하는 난임 부부 - 사업내용 : 건강보험 적용되는 난임시술 본인부담금 연령별, 시술별 차등 지원 □ 서울형 난임부부 지원 - 사업대상 : 난임시술(체외수정 신선배아) 건강보험 지원 횟수가 소진된 난임 부부(소득기준 없음) - 사업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지원, 1회 최대 180만원 □ 서울시에서 202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계획(예정)으로 소득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을 폐지하여 서울시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최대 20~110만 원까지 지원하고,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도 시술별 칸막이를 폐지하여 통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제안하여 주신 난임부부 인공수정 비용 지원은 시행 중 혹은 시행 예정인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건강증진과, 노지현, 2627-2675>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올려주시는 참신한 제안들을 모아 좋은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는 밑거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검토 의견과 별도로, 우수 제안 여부에 대한 심사는 실무위원회 및 심사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며, 우수 제안 선정자에 대한 발표는 6월 초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선정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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