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내용
|
경제
우리동네 상생안전망 구축(4GO)
|
|
| 현황 및 문제점 | 1. 현황
1) 코로나 사태로 유동인구 감소 및 휴교로 인한 경기 침체 2) 소비 위축으로 인한 관광, 소도매상 등 여러 산업군에서의 매출 하락으로 인한 경제 위기 조짐 3)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수출량 감소 2. 문제점 - 내수 경기 침체 및 수출 감소로 인한 경제 성장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의 경우 경제 타격을 피할 수 없음. 이에 더해 내수마저 얼어 붙을 경우 대량의 실업과 국가 부채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고 있는 상태. - 전염성 질환으로 직접 대면할 수 없는 공간적 제약이 있음. |
|---|---|
| 개선방향 | 1. 국내 소비 진작과 일자리 안전망 구축
1) 현재 지자체 시설 장기 휴관 및 휴교로 인한 기존 인원들의 생계의 어려움 2)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동 보호 기관의 휴업으로 인한 맞벌이 가정의 어려움 증가 3) 소비 위축으로 인한 동네 음식점, 소상공인의 어려움 위 3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연결망을 구축하여 구 단위의 경제 안전망을 마련한다. 2. 우리 동네 상생안전망 구축 방안 1) 학교 급식이 우리집으로 오GO! - 교육청과 연계하여 휴교 기간동안 학교 급식실을 사랑의 도시락 생산실로 전환하고 무상급식 예산으로 생산된 도시락을 휴교로 나올 수 없는 학생들에게 전달 할 수 있도록하여 맞벌이 등으로 인해 아동 돌봄이 어려운 가정에서 식사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함. 학교에서는 연간 배정된 인건비 및 장소 활용, 식단을 활용할 수 있고 학생들은 중식을 가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음. 2) 농가도 살리고 주민은 좋은 재료 구입하GO! - 학교 급식 농가와 직접 계약을 통해 학교 급식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학교 급식실 이용하여 농가를 통해 구입한 재료로 만든 건강 도시락을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도시락 전달 사업 실시 - 생산 도시락은 우리 동네 취약계층 뿐 아니라 - 급식 피해 농가의 재료를 가정용 식재료 꾸러미로 제작하여 주민들이 농가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가정에서는 친환경 채소를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플랫폼 마련 3) 학교 및 어린이집 등 유휴 인력(돌봄지도사, 보육교사등) 활용한 긴급 돌봄망이 있GO! - 휴관 및 휴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인력을 맞벌이로 인해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는 가정에 파견(단, 파견 인력은 매일 보건 당국의 건강체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사회 복지 기관 이용 금지로 인한 유휴 인력 활용 가구 방문 시스템 구축 - 학교 무기계약직 등 안전 등 관련 공무직 활용 학교 및 교육기관 방역에 활용 4) 동네 상권 살리GO - 대형 유통업체의 경우 자체적인 주문 배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의 경우 한계가 있음. 따라서 구 전체 소상공인 생산 물품, 음식 등을 주문할 수 있는 플랫폼 운영 및 지역 사회 봉사자, 유휴 인력을 활용한 배달 체계 구축 - 주문 플랫폼을 통해 주문하고 식당 내부가 아닌 포장을 해 갈 수 있는 예약 시스템 구축 |
| 기대효과 | 1. 실업 방지 및 기존 편성 예산 활용을 통한 부채 부담 감소
2. 같은 일, 다른 업무 장소 및 환경 제공을 통한 유휴 인력 활용(이미 편성된 인건비 활용 가능) 3.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지자체 인터넷 게시판, 휴대폰 어플 등을 활용하여 인력, 자원, 연결망 재사용 가능 4. 돌봄과 식사 지원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부담 경감 및 사회 취약 계층이 소외 되지 않도록 하며 경제가 위축되지 않을 수 있음. |
| 소요예산 | 지자체 무상급식 예산 1,271,871,000원 중 금천구 배정 예산 + 학교 및 관련 휴관/휴업기관 인건비 + 직거래 플랫폼 구축 비용(10,000,000) 무상급식 예산 및 인건비는 기존에 책정된 인건비를 활용하도록 하고 직거래 플랫폼 관련해서는 구청 홈페이지가 어려울 경우 구축 비용이 필요. |
| 첨부파일 |
|
표 이상의 공감을 얻어야 실무부서 검토가 진행됩니다.
투표결과
| 투표기간 | ~ |
|---|---|
| 추천수 |
제안상태
- 01 투표대기
- 02 구민투표
- 03 실무부서 검토
- 04 채택
- 05 실현완료
실무부서 검토내용
| 담당부서 | |
|---|---|
| 담당자 | |
| 검토 결과 | 검토중 |
| 검토의견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