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내용
|
교통약자 보호 및 인적 사항 파악을 통한 응급처치 가능 야광 반사 조끼
|
|
| 현황 및 문제점 | -(폐지 수집 노인 실태에 관한 기초 연구 자료) 2017년 기준 전체 노인의 0.9%, 일하는 노인의 2.9%로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기준 약 15,000명으로 추정됨
-폐지 수집 노인은 전체 노인보다 고령 노인이 많고 가구 유형은 독거가 많았고, 읍면 지역보다 동부 지역, 대도시 거주 비중이 높았음 -실제 본인은 금천구 독산동에 거주하면서 폐지 수집 노인을 많이 발견하였음 -본인은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어 20년 11월에 야간반사조끼 기부(고물상, 복지관)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을 하고자 하였음 기업현황 : 리블리페이퍼(시중보다 높은 가격으로 폐지 매입), 끌림(경량 리어카 제공)과 같이 어르신들에게 사회적기업들이 금전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나 안전 문제에 대한 도움은 없는 실정임 문제점： -금천구청에서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독거·조손·고령 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지속적인 관리 측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폐지 수집 노인들은 정부 지원 사업을 지원받더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폐지 수집을 해야 하는 실정임 -폐지뿐만 아니라 빈 병, 플라스틱, 헌 옷가지나 신발, 고철 등 줍고 판매하고 있으며, 이렇게 모인 재활용품들은 폐지 줍는 노인의 손수레나 리어카에 실려 고물상으로 옮겨지고 그 무게에 따라 현금화함 -이는 업무강도가 높으며, 주야간, 날씨, 주변 환경에 따른 교통사고, 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이 위험 상황 및 질병에 노출되고 있음 -또한 급한 상황에 독거노인이 응급실에 실려 갈 경우 응급 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수 시간 및 응급 오더가 시간 감소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음 -하지만 개인 정보 보호법으로 인해 해당 기능은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내 위치기반 병원 및 응급처치 요령에 대한 방법’만 기재되어 있어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사료됨 |
|---|---|
| 개선방향 | 사업개요 : 교통약자 보호 및 인적 사항 파악을 통한 응급처치 가능 야광 반사 조끼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제1조(목적)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자 함 1-1. 교통약자는 운송수단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상황대처가 불가능한 인원에 대해 보호하고자 함 2. 응급상황 발생 시 인적 사항을 빠르게 파악하여 접수 행정 처리 대상 : 폐지 줍는 노인(거동이 불편한 노인, 자동 휠체어 사용 노인 등) 장소 : 금천구청, 금천한내어르신복지센터,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금천노인종합복지관 목적 : 1. 폐지 줍는 노인에게 야광 반사 조끼 전달하여 야간작업 시 교통사고 예방 2. 인적사항 확인 불가(무의식, 질병, 주민등록증)하면 응급실 접수 절차 간소화 및 응급실 비용 절감(이유 : 응급조치에 따른 비용 증가), 핸드폰 사용이 미숙한 어르신들을 돕고자 함 과정 : -금천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정부사업)와 연계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를 받아 진행하고자 함(금천구에서 데이터 관리) -병원 이용 시 금천구 내 복지관에 병원 기록 내용 데이터 전송 -금천구 복지 건강-09 : With U 프로젝트와 함께 연계하여 복지안전망 강화 및 대상 어르신 건강 상태 모니터링 확대 방법 : 1. 야간에 야광반 사조 끼를 통해 운전자 및 보행자들이 폐지 줍는 노인을 확인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응급상황을 예방하고자 함 2. 해당 조끼 정면에 오버로크(예시명 : 해피금천)를 통해 금천구 내 프로젝트 활동임을 알리며, 위급상황 시 조끼 안쪽을 확인하라고 기재함 3. 금천구 내 소방서, 관할병원 및 주변 대학병원에 해당 내용 공문요청을 통해 홍보 진행 4.지급된 야광 반사 조끼 내 사용자 인원에 대한 인적 사항을 사용자 코드 및 QR코드(고유 인식번호)를 안쪽 주머니에 표기하고자 함 4-1.야광 반사 조끼 전달 및 정면, 안쪽에 오버로크 부착 봉사 활동을 개최하고자 함 5. 기본 인적 사항(성명, 거주지 등), 병(고혈압, 당뇨 등, 수술 내역 등)명 및 처방 내역(약)이 기재된 QR코드를 인식하여 병원에서 인적 사항 확인 6. 폐지 줍는 노인들 중 응급환자(신경계통, 심혈관 계통, 중독 및 대사장애, 외과, 안과)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응급의료비 대불 제도(대상 :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에 대한 지원 연계(금천구청 복지과)를 하여 생계가 어려운 어르신에게 지원 |
| 기대효과 | ·야간반사 조끼를 통해 교통약자 보호 및 수납 활용성 증가
·조끼 내 QR코드(고유번호)를 통해 인적 사항 빠른 파악을 통한 응급환자 사전 조치 가능 ·예산에서 구매한 오버로크 기계를 봉사자들에게 활동진행 및 활동봉사 시간 부여를 통해 독거노인 및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관심 및 인식 제고 ·금천구 내 스마트 안전망 모니터링 및 위기 상황 발생 시 현장 방문· 동별 관리에 용이함 ·폐지 줍는 노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고독사 위험가구, 복지 사각지대 등) 이웃(금천구)이 이웃을 살피는 복지안전망 강화 ·기존 금천구 예산으로 헬로우-안심 모바일, SOS서비스 맞춤형 틈새 서비스·퇴원 환자 일상 회복 프로젝트 ‘업고’와 연계하여 서비스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음 |
| 소요예산 | 비용: 야간 반사 조끼 : 1장당 3,400원(대량 구매 시 저렴하게 구매 가능) QR코드(인식코드, 안쪽 부착용) 비용 : 프린트 비용 QR코드 종이 코팅지 : 100장 8,200원(1장당 QR코드지 4장 코팅 가능) 오버로크(앞면 부착용) : 1개당 2,800원 오버로크 기계(미싱기) : 74,500원 |
| 첨부파일 | |
10표 이상의 공감을 얻어야 실무부서 검토가 진행됩니다.
투표결과
| 투표기간 | 2023-04-10 ~ 2023-05-01 |
|---|---|
| 추천수 | 4 |
| 미채택사유 |
제안상태
- 01 투표대기
- 02 구민투표
- 04 미채택
실무부서 검토내용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
| 담당자 | 고주영 |
| 검토 결과 | 채택불가 |
| 검토의견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검토부서 : 청소행정과 ○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사업을 ‵21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2년 상·하반기에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및 접이식 카트, 방한 용품을 지원하였음. ○ 서울시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23년 폐지수집 어르신 맞춤형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돌봄·생계·주거·일자리·안전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추진 중임. <청소행정과, 고주영, 02-2627-1484>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올려주시는 참신한 제안들을 모아 좋은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는 밑거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검토 의견과 별도로, 우수 제안 여부에 대한 심사는 실무위원회 및 심사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며, 우수 제안 선정자에 대한 발표는 6월 초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선정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총 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주영 담당님.
이번에 금천구청 정책에 지원한 박승현입니다.
좋은 피드백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책 제안 공모에서 안내문 中 기존정책과 중복이 되면 반려될 수 있음을 고지한다는 내용이 없었고, 기존 정책에서 새로운 방법을 추가하여 보완하는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답변해 주셨던 서울시에서 진행했던 물품 지원 사업과는 중복되는 부분은 야광반사조끼를 통해 야간상황에 폐지 줍는 노인을 보호한다는 내용은 중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정책 제안 내용은 기존 내용에서 추가로 폐지 줍는 노인분들이 응급상황 발생할 때 QR코드 및 고유 바코드를 통해 비용 절감 및 응급의료비 대불 제도 연계 방향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기존사업과 동일(야광반사조끼, 안전지원 등)하지만, 새로운 정책 제안 내용으로 작성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금천구 내 주어진 예산안에서 해결하고, 금천구 복지 건강-09 : With U 프로젝트와 연계할 수 있는 해당 정책이 실현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안하는 내용이 중복되더라도 새로운 정책 개선 방향이 있다면 수용 여부 문의 의견을 드리며, 다시 한번 제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