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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와 같은 장기간 쓰레기 미배출일에 타인의 집 앞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용근로자 배치 상세보기 - 제안,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기대효과, 소요예산, 첨부파일 정보 제공

설연휴와 같은 장기간 쓰레기 미배출일에 타인의 집 앞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용근로자 배치 작성자 : 독산4동 주민 작성일 : 2024-02-09 조회수 :0회
현황 및 문제점	구청에서도 '2월 8일부터는 설날 연휴니까 쓰레기 배출하지 마세요.' 하고 나름 홍보를 하였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알면서도 타인의 집 앞 혹은 골목 입구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휴의 경우 다음 날이 되어도 그 쓰레기들이 수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쓰레기들이 모여있는 곳에 누군가 또 다른 쓰레기를 무단 배출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본인의 집 앞에 배출하는 것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출하면 안 되는 날에 남의 집 앞이나 골목 입구에 버린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개선방향	설날, 추석 연휴 등 장기간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기간에는 일용근로자를 채용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민원이 많은 곳에 배치하고, 사람들이 그곳에 쓰레기를 배출하지 못하도록 하며, 쓰레기를 배출하려는 사람들에게 포스터, 알림판, 팻말 등을 통하여 연휴 기간에는 쓰레기 미배출일임을 알리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일용근로자는 연휴 배출 금지 기간 동안 18:00 ~ 24:00까지 근무하며 (야간수당 불가시 22:00) , 출퇴근 상황 및 돌발상황 보고는 카톡 등의 메신저를 통해 관리자에게 전송합니다. 근무 외의 시간대에는 팻말 같은 것으로 이 기간은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기간으로 타인의 집 앞 혹은 골목에 쓰레기를 배출한다면 CCTV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립니다. 그럼에도 타인의 집 앞에 버려진 쓰레기는 일용근로자가 해체해서 주소를 알아내고 증거가 합당하다면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모인 과태료는 일용직의 일급을 주는데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혹여나 시행된다면 요즘 무서운 사람들이 많아서 일용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2인 1조 편성 또는 건장한 사람을 뽑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겠고, 구청 소속임을 알릴 수 있는 야광조끼를 지급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모든 구역에 일용근로자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특히 많은 곳에만 인력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	- 저와 같이 백수이며, 설날 추석 연휴에 아무 곳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사진의 집이 저희 집 앞도 아니고, 지나가는 길에 이런 일자리가 있으면 해 보고 싶다하는 마음에 건의드렸습니다. -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는 곳에 사람이 직접 서 있거나 앉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쓰레기가 배출되는 양이 줄 것이며, 그에 따른 민원 감소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사전에 대응을 했다는 점에서 후에 민원인에게 최선을 다했음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미배출일에 대한 홍보가 더 이루어집니다.
소요예산	사실 사진의 집이 저희 집 앞도 아니고,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가늠이 안됩니다.
첨부파일	jpg 2월11일_골목앞쓰레기.jpg jpg 2월8일_골목앞쓰레기.jpg jpg 2월9일_골목앞쓰레기.jpg jpg 배출금지공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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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청소행정과
담당자	배명권
검토 결과	채택불가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검토부서 : 청소행정과 검토사항 : 금천구청 청소행정과에서도 연휴에 쓰레기 배출에 대한 실시간 무단투기 CCTV를 통한 모니터링으로 방송계도 및 단속을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제안 주신 추가 인력 배치 및 일자리 창출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나, 명절기간에만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관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4년에는 무단투기 CCTV 50대 추가 설치로 총 150대를 이용하여 연휴 특별근무조를 편성하여 주민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배명권 02-2627-1479> 위와 같은 사유로 귀하의 제안이 채택이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올려주시는 참신한 제안들을 소중히 모아 좋은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는 밑거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