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방(e-vote)
제안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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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실무자 잘못으로 인한 피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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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 2026년 4월 희망저축계좌 만기시 새로운 저축에 가입 할수 있는지 문의를 하여 7월에 신청 가능하다는 주.센터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기존 3년 만기 계좌의 혜택을 포기하고 기다리던중 올 해 예산 오버로 신청이 없다는 내용을 접하고 억울함에 내용 접수합니다.
3년동안 힘들게 시간과 금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 담당자의 안일한 안내로 잘못된 판단을 하여 손해가 발생됨 1. 3년동안 납입했던 저축을 포기함으로써 금전적 시간적 손실이 발생했으며 2. 정확히 시행되지도 않을 7월 2차 신청이 있다는 안내로, 시행되지 않아 선정되지도 못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음 3. 주민센터 방문하여 민원 제기했으나 다음 접수가 있다면 각별히 연락 주겠다는 근본적 대착도 아닌 모든 손실과 시간 허비에 대해 개인이 감당 해야 한다는 식의 답변만 받음 ※ 단순히 내용 안내가 실수가 아닌 잘못된 업무 숙지로 오류가 발생 할수 있는 안내를 함으로써 어려운 3년의 시간을 날려 버렸고, 만기시 금융계획을 갖고 하고자 하던 것을 개인 대출이라는 부담을 가지고 기다리던중 저축계좌 접수 계획이 없다는 내용만 접하고 모든것을 날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 시점에 국민 고충 처리에 책임지는 정부의 빠른 시정 또는 계좌 접수를 해 줘서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 의 내용에 대한 3년 동안의 헛된시간과 지금도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수급자의 어려움을 구제 할수 있는 명확하고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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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향 | 잘못된 안내 및 피해는 실질적 구제 노력이 꼭 필요 함 |
| 기대효과 | 피해 구제로 인한 정신적 금전적 피해 복구 |
| 소요예산 |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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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상태
- 01 투표대기
- 02 구민투표
- 03 실무부서 검토
- 04 채택
- 05 실현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