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 공모

구분

지원

지원내역

한도

지원기준 및 비율

설치비

무상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2~4개소인

사업주단체

시설건립비

시설전환비

(시설매입비)

10억원

소요비용의 90%

(※매입비 : 40%)

우선지원대상기업

5개소 이상인

사업주단체

20억원

공통

시설개보수비

1억원

소요비용의 90%

교재교구비

(교체비)

7천만원

(3천만원)

운영비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매 월)

대표사업주 선정요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합, 협의체 등 단체의 대표

해당 산업단지관리공단 대표 또는 입주기업대표자협의회 등 사업주 단체의 대표

※ 단, 신규조성 산단의 경우 시설관리공단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투자완료일까지 사업주단체 구성가능

해당 사업주 단체에서 대표사업주로 선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기타 선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의 대표

사업주단체

구성요건

사업주단체 내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수가 100분의 60 이상일 것

1개 사업장 소속 근로자 보육영유아 수가 사업주단체 전체 보육영유아의 100분의 80미만

사업주 단체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의 보육영유아수가 사업주단체 소속 피보험자 전체 보육영유아수의 100분의 50이상(※ 매월 말일기준)

기타 선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의 대표국가 및 지자체, 사립 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사업주단체에 참여 가능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사업제안서 주요 기재 내용]

○ 사업주단체 개요 : 규모, 입주기업 수,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어린이집 설치 및 보육수요 현황 등

  - 어린이집 설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설치 예정지 인가 가능여부(지자체 확인서류 첨부)

○ 어린이집 개요 : 소재지, 설치형태, 시설규모(면적 및 정원), 채용예정 교직원 수 등

  - 어린이집 설치관련 세부 투자 일정 및 자금 조달계획(시설비 및 교재교구비)

  - 어린이집 장기 운영계획 및 연간운영예산(안)

※ 사업제안서는 별도의 양식 제한은 없으나 위 내용은 반드시 포함하여 기재되어야 함

○ (지원제외)

    지원신청일까지 고용보험을 체납한 사업주단체 등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2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공동운영협약)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주는 어린이집에 대한 투자비용(설치・운영비), 이용 아동 비율,

    지원시설의 소유권 및 사용기간, 지원금 수령 및 청산 시의 권리와 의무 등이 포함된

    공동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을 하여야 함

○ (공사 등 계약)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공사계약 및 물품・용역구매 등을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입찰・계약체결을 하여야 함

    (※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제32조의2 “지원대상자의 시공 및 구매계약 체결 등”)

  ○ (지원금 집행)

    지원금은 전용통장을 사용, 전용통장에서의 직접 계좌이체 또는 전용통장과 직접 연결된

    은행의 결제 전용카드로 집행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반드시

    이용하여야 함

○ (부기등기)

   시설건립비・시설매입비를 지원받아 설치된 공동직장어린이집의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이라는 내용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 단,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 등이 취득・관리하는 부동산은 제외)

○ (채권관리)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단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증보험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등에

    가입하거나 공단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을 하도록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