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2- 468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7월 17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무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규정한 우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구청장의 재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의무휴무일 지정에 관해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 조례 내용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구청장이 재량의 여지를 두도록 개정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전화 : 02-2627-1303 / FAX : 02-2627-22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낼주소 : (우 153-70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시흥동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