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민원
제목 | 주택/건설/녹지 토지경매 진행 중 건축주 명의변경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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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택/건설/녹지 |
조회수 | 11274 |
질의 :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대지가 건축주(A)의 부도로 인하여 경매절차 중에 있는 경우 건축주(A)의 명의변경 동의서를 첨부하여 건축주(A)를 포함한 타인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답변 : 경매가 진행 중인 건축물이나 토지의 경우에는 경매낙찰로 인하여 소유권 변경 등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경매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사인간의 재산상의 분쟁 등의 발생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매 낙찰 이후에 경락받은 내용을 근거로 명의변경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