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건축물에 포함되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방송설비·구내통신·주배선반(MDF)·무선랜·주차관제 등의 설계가 「건축사법」 제4조제1항의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

- 건축사법 제4조제1항에서는 「건축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초고속 정보통신·지능형 홈네트워크·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승강기·피뢰침·국기게양대·공동시청안테나·유선방송수신시설·우편물수취함을 건축설비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경우 건축물에 설치되는 CCTV·방송설비·구내통신·MDF·무선랜·주차관제 등은 위 규정에 의하여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 또한, 동법 제2조제1항제12호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에 해당하는 것을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건축물에 포함되는 CCTV·방송설비·구내통신·MDF·무선랜·주차관제 등의 설치를 위한 설계는 건축설비의 설치를 위한 설계로서 건축사법 제4조제1항의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