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 사무명 |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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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 환경과 |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 | ||||
| 처리기간 | 5일 | ||||
| 심사기준 | |||||
| 수수료 | 5,000원 |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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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 관련법규 |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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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방지시설 설치명세서
2.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3. 방지시설의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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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식 | |||||
| 문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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