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 사무명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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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 건강증진과 | 보건소 4층 금천아이맘건강센터(02-2627-2643) | ||||
| 처리절차 | ① 신청서제출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 - 방 문: 관할 보건소(금천구보건소 4층 금천아이맘건강센터) ②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자격 확인 후 발급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시술비 지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전 또는 시술이 종료 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은 3개월으로 유효기한 내 시술이 시작되어야 함 ※ 3개월 경과시 지원 재신청 ③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 시술 ④ 약제비 청구(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1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약제비 청구 의사 없는 것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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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 심사기준 | ○ 난임부부가 정부·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 수수료 | 없음 | ||||
| 신청방법 |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신청자격
<공통>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 받은 ‘난임진단서’ 제출자(정액검사 유효기간 : 진단서 발급일 기준 6개월)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 <확대(23. 7. 1. ~)> *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이상 : 소득기준 없이 모든 난임부부 *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미만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전월분 고지금액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신청일자 기준)인 자(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소득 관계없이 지원) ※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상세사항은 반드시 보건소 홈페이지(https://www.geumcheon.go.kr/health/contents.do?key=1487)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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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모자보건법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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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공통>
①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서식1) 1부 ② 난임진단서(서식2,3) 1부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함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 시술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보건소로 원본 제출해야함 남성요인에 의한 난임인 경우 남성정액검사일 6개월 이내의 난임진단서 제출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각1부 ④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⑤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 또는 직계비속의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제출 ※ ③,④,⑤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추가> ①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가능 유급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1부 추가제출 ② (필요시)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맞벌이 부부 중 학원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증명 추가> (내국인 사실혼) ① 당사자 시술동의서(서식10) 1부 ②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③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11) 및 보증인(내국인) 2인의 신분증 제출 (외국인 1인 포함된 사실혼) ① 내국인 사실혼 제출서류 ①,②,③ 각 1부 ②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1년 이상 체류 증빙 <약제비> ① 시술비청구서(신청인용)(서식8) 1부 ②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사본 1부 ③ 원외약처방전 및 약국영수증(지원 가능한 약제별로 금액 확인 필수) 각1부 ④ 시술자 본인의 계좌 통장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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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식 | |||||
| 문의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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